[파워인터뷰]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작성 : 2020년 02월 17일(월) 17:13 가+가-
[파워인터뷰]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1. 법률소비자연맹이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입법성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소위 ‘입법왕’으로 불리는 데 그 비결은.
○ 약간 쑥스러운 호칭이긴 한데,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와 특권이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편의와 시설과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입법활동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렇게 4년간을 정신없이 법을 손질하고 새로 만들다 보니 어느덧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입법 실적 1위(20대 국회 대표 발의 건수 695건, 본회의 처리 건수 185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것 같다.
○ 비결이 뭐가 있겠는가? 꼭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싸우지 않는 국회를 주장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위는 지난 2년간 한번도 싸우질 않았다. 싸우지 않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성과가 잘 나온 것 같다. 저만 잘 나온 게 아니라 국회에는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저희 농해수 위원회 법안 처리율(52.9%)이 압도적으로 1위다. 2위인 보건복지위원회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 싸우지 않는 정치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2. 국회 특수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다가 근래에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황주홍 의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롭게 홀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시켰다. 지난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뤄낸 첫 번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 모두가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오직 국회만 특수활동비를 2019년 전면 폐지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간부급 국회의원 25명에게 매월 현금으로 ‘눈먼 돈’을 지급해 온 것을 말한다. 저 황주홍 혼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저 혼자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했다. (다른 간부급 국회의원들은 다 받았었다)
뒤늦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저에게 큰 덕담을 해주셨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용기와 결단, 솔선수범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3.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 뚜렷한 해법이 있었으면 왜 진작 안했겠는가? 작년 11월 통계로, 단군이 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만 5천명이 사망했고 2만 3천명이 태어났다. 2천명의 인구가 순감한 것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8년이 아니라 바로 금년에 총인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인구 감소와 소득 감소인데, 국비 투입을 많이 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게 뭐가 있는가? 바로 재정이다.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7.5%다.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되려면 인구에 비례하는 7.5%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농어업 예산은 정부 예산의 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다.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저발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이 지금의 3%에서 5%로, 5%에서 7.5%으로, 더 나아가서 도시 농촌간의 균형 성장을 생각하면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3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필생의 과업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몸을 던질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농어촌지역에 희망은 찾기 어려울 거다.
4.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시급한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 4개 군 공통적인 현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일 거다. 유일한 해결책은정부 예산의 대량 투입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없다. 대대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귀촌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정부 예산의 공격적 투입이다. 농어촌 지역의 선진국 수준 도달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의 지론임)
○ 싸우지 않는 국회, 싸우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도층이 싸우는 정치, 싸우는 국회는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났다 하면 싸우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자기 주장은 양보 안하고 상대방의 양보만 받으려는 자세 때문에 줄다리기 하다가 파행되는 거다. 싸우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100% 관철시키겠다는 자가당착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일꾼들,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의 샘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5. 이번 총선에 3선에 도전한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달라.
○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눈물겹도록 감사드린다. 더 힘있는 3선 중진이 되어 지역 발전, 농어촌의 획기적 소득 증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이루어,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사랑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초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했다. 특히 재선 때는 ‘노른 자리’라는 예결위 간사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면서 예산 확보, 지역사업 유치, 민원 해결, 입법 실적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다선 우선주의 관행이 있어서 3선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 같다. 원내대표, 농림부 장관, 예결위원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는 국회, 농어업 예산 10%시대 (지금은 3%)를 만들고 열어 새 세상,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기대하고 있다.
이 3선의 선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말 포부가 있다. 힘이 있어야 농업 예산을 3%에서 5%로, 10%로 늘릴 수 있다.(농어업 예산 10%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3선의 힘｣이다. 농어업 정책을 총결산하고,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반(反) 특권법을 만들어 놓고 싶다. 3선 중진 반열에 오르면 저 황주홍의 영향력이 절정에서 만개할 걸로 본다. 성원을 부탁드린다.
1. 법률소비자연맹이 분석한 20대 국회의원 입법성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소위 ‘입법왕’으로 불리는 데 그 비결은.
○ 약간 쑥스러운 호칭이긴 한데, 국회의원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와 특권이 법을 고치고 새로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촌 지역의 소득을 더 증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농어업인들에게 더 나은 편의와 시설과 정책을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 입법활동의 가장 큰 목표였다. 그렇게 4년간을 정신없이 법을 손질하고 새로 만들다 보니 어느덧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입법 실적 1위(20대 국회 대표 발의 건수 695건, 본회의 처리 건수 185건)라는 영예로운 기록을 세우게 된 것 같다.
○ 비결이 뭐가 있겠는가? 꼭 비결을 말하라고 하면 싸우지 않는 국회를 주장했고,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농해수위는 지난 2년간 한번도 싸우질 않았다. 싸우지 않으니까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 성과가 잘 나온 것 같다. 저만 잘 나온 게 아니라 국회에는 17개 상임위가 있는데 저희 농해수 위원회 법안 처리율(52.9%)이 압도적으로 1위다. 2위인 보건복지위원회보다 10% 이상 앞서고 있다. 싸우지 않는 정치가 일하는 국회를 만든다.
2. 국회 특수활동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다가 근래에 폐지가 됐는데, 여기에 황주홍 의원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외롭게 홀로 국회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온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면 폐지시켰다. 지난 8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이뤄낸 첫 번째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 기관들 모두가 특수활동비를 받고 있는데, 오직 국회만 특수활동비를 2019년 전면 폐지했다. 특수활동비는 국회의 간부급 국회의원 25명에게 매월 현금으로 ‘눈먼 돈’을 지급해 온 것을 말한다. 저 황주홍 혼자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고, 저 혼자 특수활동비 수령을 거부했다. (다른 간부급 국회의원들은 다 받았었다)
뒤늦게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해 7월 이례적으로 공개 석상에서 저에게 큰 덕담을 해주셨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의 용기와 결단, 솔선수범이 없었다면 이뤄질 수 없었다고 했다.
3. 고흥 보성 장흥 강진은 농어촌지역의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현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무엇인가.
○ 뚜렷한 해법이 있었으면 왜 진작 안했겠는가? 작년 11월 통계로, 단군이 이 나라를 세운 이래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만 5천명이 사망했고 2만 3천명이 태어났다. 2천명의 인구가 순감한 것이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2028년이 아니라 바로 금년에 총인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올 것 같다.
○ 농어촌지역의 문제는 인구 감소와 소득 감소인데, 국비 투입을 많이 하는 것 밖에는 길이 없다. 정책을 뒷받침하고 실현하는 게 뭐가 있는가? 바로 재정이다. 돈으로 표현되지 않는 정책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7.5%다. 농어촌 지역이 제대로 되려면 인구에 비례하는 7.5%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농어업 예산은 정부 예산의 3%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는 거다.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저발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예산 대비 농어업 예산이 지금의 3%에서 5%로, 5%에서 7.5%으로, 더 나아가서 도시 농촌간의 균형 성장을 생각하면 1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3선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우선적으로, 필생의 과업으로 농업예산을 확대하는 데에 몸을 던질 생각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농어촌지역에 희망은 찾기 어려울 거다.
4. 고흥보성장흥강진의 시급한 주요 현안을 꼽는다면.
○ 4개 군 공통적인 현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일 거다. 유일한 해결책은정부 예산의 대량 투입이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 지역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없다. 대대적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야 농어촌 지역에 일자리가 생기고, 그 일자리를 찾아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을 포함한 귀농·귀촌이 이어지고,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에 활력과 생기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이 정부 예산의 공격적 투입이다. 농어촌 지역의 선진국 수준 도달 없이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쿠즈네츠 교수의 지론임)
○ 싸우지 않는 국회, 싸우지 않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지도층이 싸우는 정치, 싸우는 국회는 망국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계속 싸우면 그 가정이 온전할 수 없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만났다 하면 싸우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 당 원내대표들이 자기 주장은 양보 안하고 상대방의 양보만 받으려는 자세 때문에 줄다리기 하다가 파행되는 거다. 싸우지 않으려면 내 생각을 100% 관철시키겠다는 자가당착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번 총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일꾼들, 합리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자기 생각을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희망의 샘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5. 이번 총선에 3선에 도전한다. 선거에 임하는 각오를 들려달라.
○ 부족한 저를 지지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눈물겹도록 감사드린다. 더 힘있는 3선 중진이 되어 지역 발전, 농어촌의 획기적 소득 증대, 싸우지 않는 국회를 이루어,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사랑하는 고흥·보성·장흥·강진 군민 여러분의 뜨거운 응원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초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했다. 특히 재선 때는 ‘노른 자리’라는 예결위 간사도 하고, 국회 상임위원장도 하면서 예산 확보, 지역사업 유치, 민원 해결, 입법 실적 등에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는 다선 우선주의 관행이 있어서 3선이 되면 지금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될 것 같다. 원내대표, 농림부 장관, 예결위원장 등이 될 수 있을 듯하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는 국회, 농어업 예산 10%시대 (지금은 3%)를 만들고 열어 새 세상, 새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스스로 기대하고 있다.
이 3선의 선한 힘으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고 말 포부가 있다. 힘이 있어야 농업 예산을 3%에서 5%로, 10%로 늘릴 수 있다.(농어업 예산 10% 시대는 꿈이 아닌 현실이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3선의 힘｣이다. 농어업 정책을 총결산하고, 국회의원들과 장차관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반(反) 특권법을 만들어 놓고 싶다. 3선 중진 반열에 오르면 저 황주홍의 영향력이 절정에서 만개할 걸로 본다. 성원을 부탁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