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김회재 전 광주·의정부 검사장 (1편)
작성 : 2019년 12월 12일(목) 15:00 가+가-
[파워인터뷰] 김회재 전 광주·의정부 검사장 <1편>
인터뷰-김회재 전 광주·의정부 검사장
대담 = 박상원 광주매일TV본부 상무이사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JULO)' 김회재 변호사는 30여년 가까이 봉직한 법조인으로서 이제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해 지은 법무법인 이름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 여수발전에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검 검사장으로 퇴직 후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JULO)’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작년 10월 2일 서초동에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을 설립해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16일 여수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여수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조력 업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이름을 ‘정의(Justice)와 사랑(Love)’, 앞 글자를 조합한 'JULO'로 정한 사연이 있나.
-맨처음 검사생활을 시작할 때 품었던 가치관이 정의와 사랑이다. 저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영향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목회자가 되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제 인생의 존재이유와 가치관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사랑이어서 제가 검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정의와 사랑을 항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건을 처리하였다.
정의와 사랑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레의 양바퀴이자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할 수 있고, 정의 없는 사랑은 공허할 수가 있다. 법의 궁극적 이념이 정의실현이라고 할 것인데, 정의는 반드시 바탕에 사랑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 CI에도 정의와 사랑이란 개념이 들어 있다. 원래 다섯가지 덕목(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형상화 했지만 이를 두 개로 요약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은 제가 로펌을 설립하면서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 지은 이름이다.
▲오랫동안 검사로서 활동했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자신만의 복무수칙이나 원칙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는다면.
-제가 기관장으로서 지청장이나 지검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복무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로 정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취지였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검찰 구성원 각자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 이유가 국민들에 대한 검찰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이 있는 검찰권 행사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해 왔다. 산업체 병역비리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유명 가수 싸이 군대 재입대 한 사건도 있었다. 신문에 난 큼직큼직한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낸 어떤 평범한 가장에 대한 사건이다.
아내와 자녀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아내와 자녀 1명이 사망했다. 사건처리 형식적인 원칙과 기준대로라면 당연이 구속 기소를 하던지, 불구속 공판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 아내와 자녀의 죽음으로 이미 형사처벌 보다 더 큰 하늘의 재판을 이미 받았는데 굳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형사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 정의와 사랑의 가치에 더 부합되는 것은 아닐까? 수사검사와 치열한 고민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후배 검사에게 인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싶다. 다소 기준을 벗어난 처리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고향 여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과 여수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정신적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는 축복 받은 도시다. 무한한 정신적 자산과 국가산업단지가 내재해 있고, 한 해 1천4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취약한 리더십이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신뢰받는 리더십이 갖추어지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돼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여수는 그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율촌 공단의 조기완공 및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산단 유치, 크루즈 모항 유치 등 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MICE산업(부가가치가 큰 전시‧컨벤션 사업) 육성, 공단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의 상생적 관점에서의 해결,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으로 여수 인구 증가 대책 강구 등 집중적으로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자치단체의 노력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여수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 보아야 할 때다. 리더십의 불신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협력해 나아가는 동력을 약화시키게 마련이다. 지금 여수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여수시장은 그동안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고, 이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이 끊기게 되며 공직자들은 불안해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뤄내 지역정치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며, 리더십에 대한 불신에서 탈피해 신뢰회복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시장과 서로 협력해 신뢰구축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며, 중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내는 그런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들께 당부 한 말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야 치유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시민들을 섬기는 새로운 리더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수시민들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수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여수의 발전은 여수시민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획 박상원 촬영 편집 박범순 김충식 신석호 박상진
인터뷰-김회재 전 광주·의정부 검사장
대담 = 박상원 광주매일TV본부 상무이사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JULO)' 김회재 변호사는 30여년 가까이 봉직한 법조인으로서 이제는 시민 속으로 들어가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대변하면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반영해 지은 법무법인 이름 그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을 고향 여수발전에 쏟아붓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지난해 의정부지검 검사장으로 퇴직 후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JULO)’ 대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작년 10월 2일 서초동에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을 설립해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의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또한, 지난 5월16일 여수에 분사무소를 개소해 여수시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조력 업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 이름을 ‘정의(Justice)와 사랑(Love)’, 앞 글자를 조합한 'JULO'로 정한 사연이 있나.
-맨처음 검사생활을 시작할 때 품었던 가치관이 정의와 사랑이다. 저의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고 그 영향으로 제가 어려서부터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목회자가 되려고 할 정도였다. 그래서 제 인생의 존재이유와 가치관이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와 사랑이어서 제가 검사의 길을 걸으면서도 정의와 사랑을 항상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사건을 처리하였다.
정의와 사랑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레의 양바퀴이자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사랑 없는 정의는 잔인할 수 있고, 정의 없는 사랑은 공허할 수가 있다. 법의 궁극적 이념이 정의실현이라고 할 것인데, 정의는 반드시 바탕에 사랑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 CI에도 정의와 사랑이란 개념이 들어 있다. 원래 다섯가지 덕목(정의,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형상화 했지만 이를 두 개로 요약하면 정의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법무법인 정의와 사랑은 제가 로펌을 설립하면서 저의 신념과 가치관을 그대로 반영해 지은 이름이다.
▲오랫동안 검사로서 활동했는데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 자신만의 복무수칙이나 원칙이 있다면 소개해 달라. 또 기억에 남는 사건을 꼽는다면.
-제가 기관장으로서 지청장이나 지검장으로 재직할 때에는 복무방침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검찰”로 정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는 세우되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자는 취지였다.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검찰 구성원 각자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기 위해 밤을 세워 일하는데 정작 국민들의 신뢰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저는 그 이유가 국민들에 대한 검찰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사랑이 있는 검찰권 행사가 그 해답이라고 생각했다.
27년간 검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사건을 처리해 왔다. 산업체 병역비리 사건을 대대적으로 수사하면서 유명 가수 싸이 군대 재입대 한 사건도 있었다. 신문에 난 큼직큼직한 사건도 있었지만, 사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교통사고 사망 사건을 낸 어떤 평범한 가장에 대한 사건이다.
아내와 자녀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서 아내와 자녀 1명이 사망했다. 사건처리 형식적인 원칙과 기준대로라면 당연이 구속 기소를 하던지, 불구속 공판을 해야 하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근본적인 고민을 했다. 아내와 자녀의 죽음으로 이미 형사처벌 보다 더 큰 하늘의 재판을 이미 받았는데 굳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형사처벌을 면해 주는 것이 정의와 사랑의 가치에 더 부합되는 것은 아닐까? 수사검사와 치열한 고민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후배 검사에게 인간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싶다. 다소 기준을 벗어난 처리였지만 지금 생각해도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다.
▲고향 여수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남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과 여수의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여수는 충무공 이순신의 애국정신과 손양원 목사의 사랑을 정신적 유산으로 간직하고 있는 축복 받은 도시다. 무한한 정신적 자산과 국가산업단지가 내재해 있고, 한 해 1천400만여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로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크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취약한 리더십이 성장과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신뢰받는 리더십이 갖추어지고 지역주민들이 한마음이 돼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여수는 그 어느 지역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율촌 공단의 조기완공 및 지역실정에 최적화된 산단 유치, 크루즈 모항 유치 등 관광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MICE산업(부가가치가 큰 전시‧컨벤션 사업) 육성, 공단과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의 상생적 관점에서의 해결,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획기적 개선으로 여수 인구 증가 대책 강구 등 집중적으로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많이 있다.
▲지역발전을 위해선 자치단체의 노력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역할이 무엇인가.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심화돼 여수의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되돌아 보아야 할 때다. 리더십의 불신은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협력해 나아가는 동력을 약화시키게 마련이다. 지금 여수는 통합과 포용의 리더십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치적 불안정으로 여수시장은 그동안 단임으로 임기가 끝나고, 이에 따른 행정의 연속성이 끊기게 되며 공직자들은 불안해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이뤄내 지역정치인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돼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며, 리더십에 대한 불신에서 탈피해 신뢰회복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은 시장과 서로 협력해 신뢰구축을 통한 새로운 리더십을 구축해야 하며, 중요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내는 그런 정치인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수시민들께 당부 한 말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야 치유하고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것인지 시민들과 함께 고민할 것이다. 반칙과 특권을 걷어내고, 통합과 포용의 정신으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겸손하게 시민들을 섬기는 새로운 리더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수시민들께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여수지역의 발전에 관심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여수의 발전은 여수시민과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획 박상원 촬영 편집 박범순 김충식 신석호 박상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