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 새시대를 열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작성 : 2018년 08월 23일(목) 17:03 가+가-
민선7기 지방자치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지방분권 정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안고 새 단체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주매일TV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제 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취임 소감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대한 방안은?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방안은?
정책보좌관제 법제화에 대한 입장은?
의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는?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대담=오성수 편집국장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초 개원했다. 주류-비주류 의원들간 자리 다툼으로 파행을 겪은 끝에 재선인 김동찬(민주·북구5)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장은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12년이 넘는 지방의원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을 만나 제8대 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돼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개원 27주년에 제8대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의회 기본 임무다. 시민의 봉사자로, 정책의 조력자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로 시민 편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바람직한 의정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목표를 ‘협업, 협치, 혁신’으로 정했다. 협업, 협치, 혁신의 정신은 광주의 5·18의 정신이고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정체성이다. 첫째, ‘협업’은 코퍼레이션으로 공동체 정신이고 동업자 정신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의원 상호 간 정책적 협업, 의사의 협업, 조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협치’다. 모두가 ‘YES’ 할 때 ‘NO’라는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고 발전한다. 경제학에서 ‘에버럴 패로독스’라는 단어가 있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시켜 정책 입안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상호 간의 협력과 의원과 시민들 간의 협치 정신을 살린 의회를 만들겠다. 셋째, ‘혁신을 주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형식적인 민원해결, 권위주의식 자세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를 만들겠다. 정책 기능을 강화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3명의 의원 중 20명이 초선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절실한데.
-초선의원 중 자기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나 의회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이 20명이다. 20명 중 구의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10여명 정도 된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파악만 잘 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을 대신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다. 세입·세출 예산기법, 5분 발언, 현안 질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연찬하기 위한 의정연구 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 홍보영역이 중요하다.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이나 정책 등을 보도자료로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 자체 연수는 물론 의정연구모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제8대 의회를 만들겠다.
▲전문보좌관제에 대한 입장은.
-23명의 의원이 한 해 처리하는 예산규모는 6조5천억원을 상회하며, 복잡·전문·다양화돼 가는 추세에 있는 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체제로는 역부족이다. 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개정 시 정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산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돼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 해결은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통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정책(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감시를 잘해 지방자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차원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23명 의원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집행부를 견제 할 때는 견제하고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돕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격려를 통해 상호간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생의 사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이뤄야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실현된다. 의회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의 큰 틀 안에서는 협력하겠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의회 기능을 통해 저지함으로써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많은 우려를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권위적인 행정문화는 축소하고 소통과 협의의 행정문화는 확대했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했다.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의식도 많은 싹을 틔웠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는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 시대가 열린 뒤 20여 년이 지났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은 여전히 살림을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은 위임 사무에 치중돼 있고 자치입법권, 과세권 및 자치복지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대략 8대 2이며,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광역의회의 법률제정권이 필요하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고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며 지역발전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며 또한 지방정부들 간 선의의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을 무엇이라 보나.
-광주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다. 민선 6기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문화밸리(아시아문화전당)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현안 사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첨단3지구 개발 등이 산적해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공론화 방식과 관련, 이용섭 시장의 지시로 공론화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시민소통기획관 주관 하에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빠를수록 좋다. 도시철도 2호선은 매듭짓고 새로운 정책에 매진해야 된다. 정책의 일관성으로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정을 신뢰하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
▲2년의 의장 임기 동안 의원들을 대표해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오래전부터 ‘시민의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민과 의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과 다양한 목소리,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시민의회를 전국 최초로 만들고 싶다. 그동안은 정책이 특정 세력, 전문가, 한정된 소수 인력 풀에 좌우됐다.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기회 제공을 줘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가 됐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8대 의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3명의 시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8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지방분권 정착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주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안고 새 단체장이 취임했습니다.
광주매일TV가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나 앞으로의 의회 운영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제 8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취임 소감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에 대한 방안은?
초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방안은?
정책보좌관제 법제화에 대한 입장은?
의장 임기 동안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는?
광주광역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대담=오성수 편집국장
2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8대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초 개원했다. 주류-비주류 의원들간 자리 다툼으로 파행을 겪은 끝에 재선인 김동찬(민주·북구5)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김 의장은 기초의회부터 광역의회까지, 12년이 넘는 지방의원 경험을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조정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장을 만나 제8대 시의회의 의정활동 방향을 들어본다.
▲제8대 광주시의회 의장의 중책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제8대 광주시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돼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지방의회 개원 27주년에 제8대 의회를 향한 시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생각하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의회 기본 임무다. 시민의 봉사자로, 정책의 조력자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변인의 역할로 시민 편에서 함께 고민하는 의회를 만들고 싶다.
▲바람직한 의정활동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제8대 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의 목표를 ‘협업, 협치, 혁신’으로 정했다. 협업, 협치, 혁신의 정신은 광주의 5·18의 정신이고 민주·인권·평화 도시의 정체성이다. 첫째, ‘협업’은 코퍼레이션으로 공동체 정신이고 동업자 정신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격언처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먼저 의원 상호 간 정책적 협업, 의사의 협업, 조례의 협업을 통해 협업 의회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는 ‘협치’다. 모두가 ‘YES’ 할 때 ‘NO’라는 사람이 있어야 조직이 건강하고 발전한다. 경제학에서 ‘에버럴 패로독스’라는 단어가 있다. 각종 토론회와 간담회 등을 활성화시켜 정책 입안과정에서 시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 상호 간의 협력과 의원과 시민들 간의 협치 정신을 살린 의회를 만들겠다. 셋째, ‘혁신을 주도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형식적인 민원해결, 권위주의식 자세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참된 의회를 만들겠다. 정책 기능을 강화해 시의회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23명의 의원 중 20명이 초선으로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이 절실한데.
-초선의원 중 자기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나 의회 경험이 없는 초선의원이 20명이다. 20명 중 구의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10여명 정도 된다. 하지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들어 왔기 때문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깊이 있게 파악만 잘 한다면 시민들의 입장을 대신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있어 잘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연구모임 활성화 계획을 갖고 있다. 세입·세출 예산기법, 5분 발언, 현안 질의,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을 연찬하기 위한 의정연구 모임을 활성화시키겠다. 홍보영역이 중요하다. 의원들 스스로 의정활동에 대한 소신이나 정책 등을 보도자료로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도 전문가 초청 자체 연수는 물론 의정연구모임,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역동적인 제8대 의회를 만들겠다.
▲전문보좌관제에 대한 입장은.
-23명의 의원이 한 해 처리하는 예산규모는 6조5천억원을 상회하며, 복잡·전문·다양화돼 가는 추세에 있는 행정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수행하기는 현재의 의정활동 지원체제로는 역부족이다. 자치단체의 법률인 조례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규범이라는 점에서 조례의 제·개정 시 정책에 대한 이해,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수렴, 예산 추계 등 복잡한 과정이 수반돼 의원 개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문제 해결은 의정활동 보좌기능 강화를 통해 이뤄지며, 이를 위해 ‘정책(의원)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감시를 잘해 지방자치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의 세금을 아끼자는 차원이기도 하다.
▲대부분 의원들이 민주당 일색이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데.
-23명 의원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집행부를 견제 할 때는 견제하고 협력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력하고 돕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의회와 집행부는 소통과 격려를 통해 상호간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하는 상생의 사이다.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 속에 견제와 협력이라는 균형을 이뤄야 시민이 살기 좋은 광주, 진정한 주민주권시대가 실현된다. 의회는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의 큰 틀 안에서는 협력하겠지만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은 의회 기능을 통해 저지함으로써 역기능 보다 순기능이 많은 우려를 기대로 바꿀 수 있는 의회를 만들겠다.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지방자치는 우리 삶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권위적인 행정문화는 축소하고 소통과 협의의 행정문화는 확대했다. 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했다. 지역의 일을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자치의식도 많은 싹을 틔웠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는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하다. 1995년 자치단체장 직선 시대가 열린 뒤 20여 년이 지났지만 선출직 단체장들은 여전히 살림을 놓고 중앙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이며, 지방정부의 권한은 위임 사무에 치중돼 있고 자치입법권, 과세권 및 자치복지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재정은 세입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대략 8대 2이며, 지방정부의 자체 재원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있다. 광역의회의 법률제정권이 필요하다. 헌법에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넣고 조세책정자율권을 부여해야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며 지역발전을 추진할 여력이 생기며 또한 지방정부들 간 선의의 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사항이며 국가경쟁력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의장으로서 광주시의 최대 현안을 무엇이라 보나.
-광주는 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에 모든 정책이 집중돼 있다. 민선 6기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자동차밸리, 에너지밸리, 문화밸리(아시아문화전당)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도시철도 2호선, 군공항 이전,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등 현안 사업과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첨단3지구 개발 등이 산적해 있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 시민단체에서 제안한 공론화 방식과 관련, 이용섭 시장의 지시로 공론화과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시민소통기획관 주관 하에 시민권익위원회에서 공론화 방식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찬바람이 불기 전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빠를수록 좋다. 도시철도 2호선은 매듭짓고 새로운 정책에 매진해야 된다. 정책의 일관성으로 하루빨리 마무리 지어야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행정을 신뢰하고 정치를 신뢰할 수 있다.
▲2년의 의장 임기 동안 의원들을 대표해 반드시 이뤄보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오래전부터 ‘시민의회’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민과 의회의 중간 역할을 하는 시민의회가 필요하다. 시민의회는 다양한 시민들의 정책과 다양한 목소리,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시민의회를 전국 최초로 만들고 싶다. 그동안은 정책이 특정 세력, 전문가, 한정된 소수 인력 풀에 좌우됐다. 이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 기회 제공을 줘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의회가 됐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8대 의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23명의 시의원들은 앞으로 4년간 시민의 대변인이자 시정의 동반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공부하는 정책의회를 만들어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들이 기대하는 8대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시민들이 시의회가 하는 일에 대해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고 동참해주기를 부탁드린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